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두고 여러 의문 나와
17일 관련 주민공청회 열려... 군과 용역기관 간 사전 교감 의혹 등 제기
김경민 기자 / 2022년 0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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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뉴스
함양군이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 주민공청회를 진행한 가운데 설립 타당성에 대한 이견의 목소리가 나왔다.

함양군은 지난 1월17일 오후 함양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해 지난해 지방공기업 평가원에서 추진한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보고하고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공청회는 함양군 혁신략담당관의 대봉산휴양밸리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설립 브리핑과 지방공기업 평가원의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검토용역 결과 설명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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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기 혁신전략담당관은 브리핑을 통해 “시설관리공단은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공공시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살려 통합 관리함으로써 주민들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하며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민간의 전문성도 활용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공단 설립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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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은 지난해 5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봉산휴양밸리 1개 사업, 8개 시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의뢰했고 12월22일 공공시설물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공단 설립이 타당한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12월27일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적합하다‘ 근거마련’ 보도 참고) 용역비는 8000만원이다. 지방지방공기업평가원은 현행방식 대비 수지 비교분석과 주민 복리증진 여부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 설립 타당성 등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종합 분석해 공단 설립 시 연평균 약 10억원의 수지개선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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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이날 공청회 질의응답 시간에서 군민들은 공단의 설립 경위와 설립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거나,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운영수지 금액의 차이, 인력 배치 및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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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천 함양참여연대 사무국장은 “시설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보고회가 12월22일 함양군청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전 11월경 함양군에서는 ‘대봉산휴양밸리, 운영방식 무엇이 답일까?’라는 기획 보도자료를 통해 시설관리 공단이 해답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이를 근거로 볼 때 보고서가 나오기 전 지방공기업 평가원과 함양군의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함양군 관계자는 “평가원과의 교감은 전혀 없었다. 이전부터 관련 기획기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우연히 시기가 겹쳤던 것뿐”이라며 “휴양밸리를 운영해오면서 느꼈던 내용을 토대로 보도자료를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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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필상 더불어민주당 산청·함양·거창·합천 지역위원장은 “지방공기업 평가원은 지난 2017년 용역결과 자료를 통해 대봉산휴양림 인원에 131명이 필요하며 5개년 평균 2억9000만원의 적자가 난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용역 결과를 보면 인원을 100명으로 줄였는데도 16억 적자가 난다고 말하고 있다. 인원은 줄었는데 적자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또 “인건비 적용에 있어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보고서를 보면 직영이 좋은지 공단이 좋은지 따져보는 것이 아닌 공단이 타당하다고 답을 미리 정해놓고 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먼저 수요 측정과 관련해 지방공기업평가원 관계자는 “당시에는 개장을 하기 전이었고 사업이 투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를 측정한 부분이 있었다”며 “지금의 보고서는 완전한 수익 자료를 다 갖춘 상태에서 관광객 집계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다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짜맞추기 의문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기준과 원칙에 따라 검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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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지역경제 효과, 안전문제 등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함양군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 검토하고 그 결과를 경남도 2차협의 및 공단 설립심의위원회를 거쳐 조례 제정을 위해 의회에 제출하는 등 공단 설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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