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수 후보 첫 농정토론 관심
농민단체협의회 주관, 농업기술센터서 열려
정세윤 기자 / 2018년 06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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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함양
함양군수 후보자 초청 농정토론회가 6월1일 오후 지방선거 실시이후 함양에서는 처음으로 열려 농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한농연, 한여농, 한우협회, 한돈협회, 4H본부, 4H연합회 등 함양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박종천) 소속 16개 단체 공동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서필상 후보와 자유한국당 진병영 후보, 무소속 서춘수 후보 등 함양군수 후보 3명이 모두 참여, 각 후보의 농정정책에 대한 공약과 소신을 밝혔다.

↑↑ 김제열 농어업회의소 전국회의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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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열 농어업회의소 전국회의 의장이 좌장을 맡아 2시간동안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협치농업, 농업인회관 건립, 중소농업인 육성 방안 등에 대해 후보들은 자신의 공약을 피력했다.

↑↑ 서필상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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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필상 후보는 기조발언에서 “함양군의 농업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이 기본소득 보장정책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축산업이나 잘되고 있는 산업들이 있다.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들은 양성해야겠지만 농업의 본래 의미는 농촌경제를 유지하고, 환경을 유지하고,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농업의 공익적인 가치를 지키는 데 큰 의미를 두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우리 함양군의 농정은 기본소득 보장형식의 정책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 진병영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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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영 후보는 “농업소득이 낮은 큰 이유가 국가간 교역 잘못 등에서 비롯된 만큼 2, 3차 산업에서 수익을 올린 부분을 농업에 지원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런 현실적인 지원이 농업인들에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자자체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이스터대 사과반 과정개설 문제는 “경상남도 농업기술원과 적극 협의해서 유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서춘수 후보
ⓒ 주간함양
서춘수 후보는 “저는 경남도청 농수산국장 시절 경상남도 농정을 총괄 했다. 그 당시에 여러시군을 총괄하면서 많은 농정업무를 추진해왔다. 힘들게 농산물을 생산해도 중간 상인들의 농간에 제값을 받지 못하고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 기후변화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대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강조했다. 농업인회관 건립에 대해 “농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이 당장 되는 것은 아니다. 빠르게는 농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부터 마련하고 추진위원회를 설립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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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관련해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농정협치에 대해 진병영 후보는 “행정은 군민을 위한 행정이어야 하고 농업분야의 농정은 농업인을 위한 농정이어야 한다. 행정과 농업인단체와의 교감이 없이는 좋은 농정을 이끌어 갈 수 없다. 당연히 농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농업인 단체와 협의해 함양 농업이 가야할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했다.

서춘수 후보는 “농업직 공무원들이 스스로 계획을 수립해서 일괄 하달하는 것이 아니고 협치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농민단체를 참여시켜야한다. 지금까지 행정에서 각종 사회단체와 일을 해보면 행정에서 계획을 세워 내놓으면 어느 단체든지 별다른 의견이 나오지 않는다. 농민단체에서 협치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는 많은 자료와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반면 서필상 후보는 “좋은 의견이기는 하지만 농업은 협치가 아니라 자치라며 협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자체는 농민들에게 부지런히 물어서 그것을 반영해서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해야지 협치라는 것은 계속 행정에서 관여하겠다는 것이다”며 “행정이 지나치리만큼 농민들에게 물어야하는데 함양군이 농업인 월급제를 하면서 물어보고 했느냐. 농업예산을 조정하면서 물어보고 했느냐”고 지적했다. “군정협의체 안에 공식 조례를 만들어서 농업인위원회를 만들어 협치가 아니라 농업인 자치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춘수 후보는 농촌문제에 대해 “고령화로 인한 폐해가 상당히 많다. 인력부족이라든지, 마을 공동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며 “정부에서 농협과 협의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연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역 실정에 맞게 확대 운영해 나가는 방법도 검토돼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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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필상 후보는 “함양은 이미 초고령화를 넘어 초초고령화로 접어든 것이 사실이다. 공공 노인요양병원 설립을 고령화 공약으로 내놨다. 이것이 힘들면 민간병원과 협력해서 노인요양병원을 설립해 안정적으로 간호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부양자들도 부담없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겠다. 노인들에게 380억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퍼주기식이 아닌 세세하게 구분해서 적절하게 구분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또 버스공영제를 통해 버스비면제를 추진하고 교통취약지에 있는 노인들을 위해 작은 목욕탕 설립을 추진하고 중소농 육성을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영농지원단을 만들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진병영 후보는 “소규모 가족영농을 법인화 대형화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다. 가족농들에게 소득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되어야하는데 지자체만의 힘으로는 어려움이 많다. 소득뿐만 아니고 복지분야 등 현실들을 맞춰 주어야 젊은이들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2020 산삼엑스포에 산삼 외의 다른 품목을 추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3명의 후보 모두 항노화산업에 포함되고 시너지 효과가 있는 품목이라면 포함 시켜야한다며 모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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